맞벌이부부가 많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독신생활을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도 새로이 확대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 서비스란
영유아의 돌봄, 환자간병, 장애인 보호, 반려동물 보호, 집안 청소와 소독, 정리와 수리, 세탁과 주방일 등 각종 일상의 일을 직접 하기 힘들 때 종전에는 가족친지 및 이웃의 배려와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인주의적 사고가 확고한 요즘은 지인의 선의에 의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요금을 내고 가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피차 마음 편하게 생각되어 가사근로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작년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직업소개소나 사인간 소개를 통하던 가사서비스를 공식제도화함으로써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적정 요금하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법제정 목적
가사 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다루게 됩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 5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고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엄선하여 가사 서비스인증을 부여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인증된 기관을 이용하면 안심하고 표준화된 요금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사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그 직원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용자도 가사근로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이 제공된 서비스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게 되므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가사랑'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도 소개 및 이용방법, 인증서비스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가사랑'을 방문하면 됩니다.
'가사랑'을 방문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로고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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