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견제도개선1 민법상 후견인제도 개정내용 - 성년후견제도란? 다음달부터 성년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는 등 개정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고령사회를 맞아 앞으로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견제도의 변경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의 폐지 종전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외에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제도를 두어 이들 모두를 행위무능력자로 간주,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로 하여금 능력을 보충시키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후견인제도를 두었습니다. 종전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로 규정되어 법률행위를 전적으로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하거나(금치산자), 후견인의 대리에 의하거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한정치산자) 행위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常.. 201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