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분할1 빚도 재산분할대상 - 이혼소송시 반드시 참고할 판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중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책여부와 과실유무를 묻지않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부생활중 여성은 대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대부분의 재산은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 2013.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