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국노인법1 효도도 법제화 - 중국,노인법시행 불효자 처벌한다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일명 노인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부모에게 하는 효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60세 이상 부모가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며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아가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법에 근거하여 장쑤성의 한 인민법원은 77세의 추모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딸과 사위 마(馬)모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마씨 부부는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추씨를 찾아가야 하며 매년 단오, 중추절, 국경절 등의 공휴일중에 두차례 이상은 의무적으로 추씨를 방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벌금 또는 구류의 선고.. 201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