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1 조심해야 할 사이버명예훼손, 처벌도 엄해진다 가수 장윤정이 고소한 악성블로거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블로거는 장윤정이 어머니의 지인을 감금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장윤정을 욕하는 악성댓글을 단 혐의입니다 최근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인터넷 등 SNS를 타고 퍼지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등 악의적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도 형량을 높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고의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하여(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명예란 특정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상이.. 2013.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