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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7

퍼블리시티권 논란 - 유이와 백지영은 되고, 장동건과 송혜교는 안되고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에 쓰거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두 개의 판결 출처 : 유이 페이스북 이번에 그룹 에프터스쿨 멤버 가수 유이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반면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역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거의 동시에 뉴스에 떠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유이의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판사는 "성형외과측이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 의사 정모씨가 광고효과를 올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유이의 사진이 비록 공개된 사진이지만 사.. 2014. 1. 28.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빌미로한 합의금 요구사례 한참동안 잠잠하더니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법무법인과 소송대행업체들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지나친 합의금 요구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영업에 활용한 상인들이 잘못이긴 하지만 경기도 좋지 않아 수입도 별로 신통치 않은 상인들에게 합의금을 챙겨서 연예기획사와 나눠 먹는 로펌들의 행태도 곱지 않은 느낌입니다 MBC화면 손 안대고 소속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연예기획사를 수임사건이 갈수록 줄어 경영난에 처한 로펌들이 부추겨서 벌이는 일이라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합의금 청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 인격과 사생활보호 등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 2013. 10. 25.
무료이미지 어디서 구하세요? 저작권 침해걱정없이 쓸 수 있는 무료이미지 블로거들은 포스팅을 하면서 이미지를 구하는데 특히 애를 먹습니다. 다른 블로거분들은 어디에서 이미지를 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러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여행블로거나 맛집블로거, 요리블로거들은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블로깅을 하기 때문에 사진도 직접 찍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트랜드를 중심으로 시사성있는 포스팅을 하는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이미지용 사진을 찍을 형편도 안되고 사실은 카메라로 사진찍는 것도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구하는게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검색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플릭커나 포토리아 등 해외 이미지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마땅한 이미지를 찾는데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해외무료.. 2013. 3. 13.
성추문검사 관련여성 사진유출을 계기로 살펴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뇌물검사에 이어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검사때문에 검찰의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는 수사기관만 접속할 수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여성피의자의 사진을 유출한 검사와 검찰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웹상에 올린 누리꾼도 피해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쁜 얼굴이나 멋진 몸매를 찍은 사진이 남들에게 보여져 칭찬과 부러움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구설수에 오르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 내 블로그에만 올려두고 방문객들만 보도록 하고 싶은 사진 또는 남이 자신도 모르게 찍은 사진 등이 함부로 인터넷상에서 퍼날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몹시 당황스럽고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자.. 2012. 12. 14.
한류, 케이팝(K-Pop)확산과 저작권 보호 1990년대말 중국언론이 쓰기 시작한 한류(韓流)가 1세대, 2세대를 거쳐 이제는 케이팝을 중심으로 3세대 한류로 발전하면서 전세계를 무대로 더욱 빛나는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한류와 케이팝의 열풍은 갈수록 거세져 케이팝의 전세계적 확산은 물론 최초에는 드라마와 영화, 가요 등 대중예술중심의 주제가 우리나라 문화 전반과 정보통신 등 발달한 기술과 우리 상품에 대한 선호 등으로 확산되고 질적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일부 한류의 부정적 측면과 고쳐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케이팝과 한류의 영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Photo by eliazar 한류와 케이팝이 확산될.. 2012. 6. 20.
유용한 사이트-저작권, 명예훼손죄 등 무료상담 블로그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줄 알고 글을 썼는데 고발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은 웹상에 올려진 사진이미지나 음악 등을 추적하여 저작권 침해 고발을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미지나 음악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블로거들이 잘 모르는 저작권, 명예훼손죄,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상표권 분쟁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실제 저작권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2012. 4. 1.
공공누리 무료공공저작물서비스 개시-이미지,사진,음악,영상 무제한이용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는 포스팅에 삽입할 적절한 이미지와 사진, 음악, 영상 등입니다. 포스팅내용에 알맞은 사진이미지와 음악 등은 포스팅을 방문자에게 더 실감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스스로 삽입할 이미지를 찍어 올리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음악이나 영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음악 들을 잘 살피지 않고 함부로 퍼오다가는 저작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무단사용을 추적하여 고발을 빌미로 배상을 받아내는 전문적인 업체가 생겨 이미지나 사진을 함부로 쓰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블로거들의 고민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겨서 반가운 마음에 소개합니다. 공공.. 201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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