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사고3 충주의료원 급발진사고 영상, 자동차회사들의 급발진사고 원인규명과 대책 필요 작년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상황을 재연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낸 7가지 상황을 연출하였지만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운전자의 과실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치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런 실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기술력도 없이 어설픈 상황설정만으로 급발진사고는 없다(따라서 사고는 운전자과실일 것이다라는)는 결론을 내리는 무모함과 무책임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전 충주의료원에서 택시가 건물로 돌진하는 급발진사고가 났습니다 이중으로 된 현관문을 부.. 2014. 1. 20. 야간 도로위 취객 교통사고 주의 - 누워있는 취객을 친 운전자 책임은? 며칠전 남산 1호터널 인근 도로에서 밤 12시가 넘어 취해 업드려 잠을 자던 취객을 터널에서 나온 택시가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에 치인 20대 취객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요즘 이렇게 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채 길바닥에 주저않아 있거나 누워서 잠드는 취객 때문에 밤길 운전하는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게 생겼습니다 어둠속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누워있는 사람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면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 2013. 10. 1. [운전면허시험간소화]변경되는 운전면허시험제도와 논란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매년 22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약 6,0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이를 1일 단위로 계산한다면 매일 평균 6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6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도로교통안전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OECD국가 34개국 중 터키와 슬로바키아 를 제외하고 세번째로 많아 OECD국가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1.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내용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 단축 등으로 종전 최소8일에 걸쳐 교육을 받던 것이 이틀만으로 충분하게 되었고 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도 기존 11개에서 .. 2011.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