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조권판례1 한성주 이창하 조망권분쟁-조망권과 일조권? 인기방송인 한성주와 유명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을 가지고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2005년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농심 이춘호 회장간에 조망권때문에 분쟁이 되었다가 화해한 일이 있었고 2009년에는 신세계 이명희회장과 부영 이중근회장간에 조망권 분쟁으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2009년에 스타 장동건과 임창정간에도 장동건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임창정이 옆에 짓는 빌딩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벌어졌다가 장동건측이 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재벌이나 스타들간에 조망권 소송이 벌어지는 이유는 돈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고급주택가가 원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기에 새롭게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경우 이미 지어진 주택의 전망을 .. 2011.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