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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3

강화되는 불심검문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생각 의정부와 여의도에서의 막가파식 묻지마 범행으로 놀라 쓸어내린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상대로 한 끔찍한 짓이 벌어져 전국민이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에 걸릴 지경입니다. 정치권의 대권후보들이나 정부, 치안당국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은 연일 TV에 등장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일가견들을 피력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음란동영상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흉악범죄 전담수사인력을 증강하고 조직을 강화한다거나 은둔형 외톨이나 알콜중독자 등 사회소외층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등의 갖가지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를 밀착감시하고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전국의 판사들은.. 2012. 9. 4.
오바마 동성결혼 찬성-전세계적인 논쟁에 불을 붙이다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동성간 결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대선정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략적 고려끝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핫이슈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동성간 커플에 대해 썩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동성애자에 대해 썩 우호적이지 않다보니 가끔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자 차별금지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제도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만한 시민결합제도(동성커플에 대해 등록을 전제로 혼인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를 주는 제도. 배우자 부양의무와 권리, 상속 등을 인정함)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 2012. 5. 11.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시위에 대한 생각-탈북자 대책 필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의 9일째를 맞는 단식항의농성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대표도 동참하였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근대이후 역사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3대 세습의 전제주의 체제하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실태와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미 알만큼 알려졌습니다.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북중국경을 월경하거나 또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세계를 동경하여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감시의 눈길을 피해 죽음을 무릅쓰고 얼음덮힌 두만강을 숨소리 죽이며 건너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단순한 경제적 목적의 불법월경자로 간주하여 1986년 체결한 북한과의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력의정서.. 201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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