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자책임1 야간 도로위 취객 교통사고 주의 - 누워있는 취객을 친 운전자 책임은? 며칠전 남산 1호터널 인근 도로에서 밤 12시가 넘어 취해 업드려 잠을 자던 취객을 터널에서 나온 택시가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에 치인 20대 취객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요즘 이렇게 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채 길바닥에 주저않아 있거나 누워서 잠드는 취객 때문에 밤길 운전하는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게 생겼습니다 어둠속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누워있는 사람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면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 2013.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