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악성댓글7 자영업자 울리는 사기취식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39호) 따라서 보통은 통고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반복하여 즉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음식점 주인이 손님이 음식값을 낼 줄로 속아서(착오를 일으켜서) 음식을 제공하여야 사기죄로 성립합니다. 즉 첫째 기망행위가 있고 둘째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음식점 .. 2022. 9. 26. 조심해야 할 사이버명예훼손, 처벌도 엄해진다 가수 장윤정이 고소한 악성블로거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블로거는 장윤정이 어머니의 지인을 감금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장윤정을 욕하는 악성댓글을 단 혐의입니다 최근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인터넷 등 SNS를 타고 퍼지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등 악의적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도 형량을 높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고의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하여(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명예란 특정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상이.. 2013. 12. 31. 송혜교사건으로 찾아 본 SNS상 악성댓글 악성루머와 명예훼손죄 배우 송혜교가 자신에 대해 악성루머를 인터넷상에 퍼뜨린 사람들 24명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영화배우나 가수, 스포츠 스타 등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인들에게는 팬들도 많지만 괜히 미워하는 안티팬들 역시 많습니다. 이들은 누구 하나가 특정인에 대해 좀 안좋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악성루머를 확대재생산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근거없는 악성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SNS를 타고 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악성 루머에는 다시 무수한 악성댓글이 붙으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악플러들이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고 감정에 휘말리기 쉬운 어린 학생들일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이번에 고발된 사람들중에는 20대, 30대 회사원과 의사도 잇다.. 2013. 7. 6. 조현아 원정출산논란 계기로 살펴본 우리 국적법 규정. 이중국적 등 문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하와이 원정출산을 통해 쌍동이아들을 보았다고 하여 한바탕 논란이 되다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오늘 아침 원정출산을 비난하며 성적모욕을 가한 지나친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세명을 고소하였다고 하여 시끄럽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가까운 댓글을 가하는 사람도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참을 수 없다고 고소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잠잠해지려는 여론만 더 들끓게 만드는 자충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 대한항공측은 조부사장이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 로스엔젤레스 일셔그랜드호텔 재개발 및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총괄담당으로 업무차 전근발령을 받아 미국 근무중 출산한 것일뿐 고의적 원정출산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한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여 원정출산이 .. 2013. 6.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