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권독립1 이중수사? 검경갈등, 국민은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현직검사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자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시작한 수사를 검찰이 빼앗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워 수사권 독립문제 등으로 유래가 깊은 해묵은 검경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은 다소 경찰편에 손을 들어주는 듯 합니다. 명백한 검사의 뇌물비리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동안 정치검찰이니 권력에 눈치를 본다는 검찰에 대한 인상이 영향을 주고 있는 듯도 합니다. 특임검사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로 비유한 것이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비쳐진 때문입니다. 검사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으니 실력이 경찰보다 낫다는 자기과시와 우월의식이 눈쌀을 찌푸리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법질서를 .. 2012.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