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규제1 이웃사촌 이웃사이 층간소음때문에 원수되나-층간소음 이웃분쟁해결하려면 모두가 즐거워야할 명절에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이웃사촌이라고 할만한 이웃사이에 층간소음 등 불화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더니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면목동에서는 아파트 윗층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음때문에 다툼을 벌이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목동의 한 연립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아래층 주민이 윗층 집에 인화물질을 던져 불을 지른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불화가 살인과 방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자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반복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강제퇴거(미국), 무거운 과태료부과(독일, 영.. 2013.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