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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4

샤넬 명품브랜드 간판값 1천만원, 자영업자들 상표권침해소송 주의해야 명품브랜드 샤넬이 한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1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샤넬스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는 샤넬상표를 무단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샤넬측이 제기한 소송에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소를 하지 않아 법원은 '의제자백'(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원고청구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송법상 제도)으로 패소하였고 샤넬의 청구내용인 '샤넬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 응소를 하지 않은 피고측이 항소할 지는 모르겠지만 항소하여도 청구금액이 약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샤넬측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샤넬측은 이 .. 2014. 4. 6.
소녀시대 상표분쟁 어떻게 될까 - 상표와 상표권이란? 걸그룹 소녀시대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실은 소녀시대가 아니라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이 소녀시대를 상표로 등록신청한 어느 분에게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특허재판은 특허심판원의 1심 재판에선 SM이 이겼지만 특허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품과 소녀시대가 오인돼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SM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표나 상호, 브랜드, 로고 등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큰 회사를 차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거나 상관없이 상표나 서비스표, 상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등의 중요성에.. 2013. 5. 13.
유용한 사이트-저작권, 명예훼손죄 등 무료상담 블로그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줄 알고 글을 썼는데 고발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은 웹상에 올려진 사진이미지나 음악 등을 추적하여 저작권 침해 고발을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미지나 음악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블로거들이 잘 모르는 저작권, 명예훼손죄,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상표권 분쟁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실제 저작권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2012. 4. 1.
애플 사과소송 들어 보셨나요? 세계최고의 IT기업이며 작고한 스티브 잡스로 인해 더욱 유명한 애플이 브랜드로고인 사과모양을 두고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일종의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인 듯 합니다. 독일의 한 작은 카페의 로고무늬가 자기네 회사의 유명한 사과로고와 유사하여 특허(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침해소송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사과모양을 가지고 상표권침해 소송을 낸 것이 찾아 보니 한두번이 아니군요 지난 9월에도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애플의 사과모양을 추상화한 로고를 쓴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구요. 2009년에 호주의 한 슈퍼마켓 체인의 사과모양 로고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전해인 2008년에는 뉴욕시의 환경 캠페인 '녹색의 뉴욕시(GreeNYC)의 로고가 자기네 로고와 .. 201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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