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심검문 찬반논쟁1 강화되는 불심검문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생각 의정부와 여의도에서의 막가파식 묻지마 범행으로 놀라 쓸어내린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상대로 한 끔찍한 짓이 벌어져 전국민이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에 걸릴 지경입니다. 정치권의 대권후보들이나 정부, 치안당국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은 연일 TV에 등장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일가견들을 피력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음란동영상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흉악범죄 전담수사인력을 증강하고 조직을 강화한다거나 은둔형 외톨이나 알콜중독자 등 사회소외층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등의 갖가지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를 밀착감시하고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전국의 판사들은.. 201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