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망나니2 비행소년,문제아,소년범 대책 이대로 좋은가? 길을 지나가던 40대 주부가 아파트 16층 옥상에서 11세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이 원통한 일인데 돌을 던져 사람을 죽게 만든 망나니 학생에게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의 현실과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처리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으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14세미만인 자가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상에 근거합니다 소년법 반사회성(.. 2011. 9. 15.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지하철 폭행과 막말. 동방예의지국? 동방무례(無禮)지국? 지하철에서 자기 아이를 만졌다고 할머니를 폭행한 젊은 애기엄마와 80대 노인이 뻗은 다리를 좀 오무려 달랬다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은 20대 젊은이의 이야기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이제 동방예의지국이 뭔지도 모를 세상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분개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도 버릇없는 젊은이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었고..원시시대라고 망나니같은 젊은이들이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부모에게 패륜하는 이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망나니도 있고 살신성인하는 김수현씨같은 의인과 미담의 주인공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아기는 만져도 되요"하고 아기 사진을 찍어 올린 애기엄마도 있어 미소를 머금게 하는 것을 보니 너무 극단적인 예만 가지고 .. 2011.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