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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5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도로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회도 늘어 주말이면 근교에서 줄줄이 사이클링을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다보니 자전거사고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자전거의 음주운전입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흔히 동네에서 타고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인지 아저씨들이 술 한 잔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을 전혀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8397 음주후 자전거를 탄 사람들을 음주측정해 보았더니.. 2014. 7. 21.
야간 도로위 취객 교통사고 주의 - 누워있는 취객을 친 운전자 책임은? 며칠전 남산 1호터널 인근 도로에서 밤 12시가 넘어 취해 업드려 잠을 자던 취객을 터널에서 나온 택시가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에 치인 20대 취객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요즘 이렇게 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채 길바닥에 주저않아 있거나 누워서 잠드는 취객 때문에 밤길 운전하는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게 생겼습니다 어둠속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누워있는 사람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면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 2013. 10. 1.
고의급정거(고의급제동)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책임 엄중히 묻는다 고의급제동(고의급정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온다거나 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급제동이 아니라 추월이나 끼어들기 등 운행중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어 상대를 골탕먹이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내리는 모습 얼마전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를 벌이다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차하여 차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차를 갑자기 급정차하여 세워 놓는 바람에 뒷 차가 따라서 멈추자 후행차량들이 피하지 못하고 계속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맨마지막에 추돌한 트럭의 운전사는 억울하게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고의급정거로 사고를.. 2013. 9. 27.
긴급자동차 통행우선권 보호하고 구급차량 통행방해 엄벌해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119구조대의 구급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심지어 끼어들어 길을 막는 차량들에 막혀서 신속한 출동이 방해되는 블랙박스영상이 공개되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비상사이렌을 울리면서 길을 터줄 것을 하소연하여도 들은 체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운전자는 오히려 구급차더러 왜 길을 막느냐고 따지는 기가 막힌 비양심을 보여주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 초기 구출되었던 근로자 한 명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빨리 출동했더라면 생명을 구했을 지도 몰랐다는 점에서 이들의 후안무치한 비양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youtu.be/IJGTTACteXs 외국에서는 응급자동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들이 모두 좌우로 비켜서거나 그 자리에 정지..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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