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가니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붙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의 범인이 밝혀질 경우라도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개구리소년사건은 1991년 발생하여 2002년에 타살로 확인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경기도 화성에서 연속적으로 강간살해된 사건으로 범인들이 이제 잡혀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공소시효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의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부족한 증거로 잘못된 범인을 지목할 우려가 생기며 범인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생활로 형벌과 유사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가벌성이 .. 2012. 6. 15. 2011년 분야별 10대뉴스-연예/스포츠 연말이면 국내외 10대 뉴스를 뽑느라고 언론마다 법석입니다. 금년에도 일본 도호쿠대지진, 김정일 사망, 한미 FTA, 도가니사건, 중동민주화바람, 오사마 빈라덴과 스티브잡스의 사망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다사다난했던' 입니다 정치사회 등 일반적인 뉴스외에 특정 분야별로 10대 뉴스를 뽑기도 합니다. 특히 연예,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뉴스가 됩니다 2011년이 저물어가는 마당에 연예, 스포츠 분야의 10대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연예분야입니다. 마이데일리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1. 서태지와 이지아의 비밀결혼과 이혼 서태지와 이지아가 미국에서 비밀결혼을 했었 다는 사실과 이혼을 둘러싼 다툼 등이 팬들을 경악하게 했었습니다. .. 2011. 12. 27. K-pop보다 자랑스런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카네기홀 공연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원래 명칭은 Hearts of Vision Chamber Orchestra: 약칭 HVCO)인데요.이번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하여 미국청중들을 감동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카네기홀측은 홀개관 사상 최초로 공연장 전체의 불을 꺼서 암전무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어둠속에서 두시간 이상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 오케스트라는 불이 켜지자 관중들의 감동의 기립박수와 앙콜로 세차례나 앙콜 연주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어둠 속 하모니’ 카네기홀 울렸다 한국 시각장애인들 카네기홀서 공연 하트체임버 오케스트라는 피바디음악대학 140년 역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음악박사 이상재박사를 단장으로 2007년 창단하여 아름다운 연주로 장애인과.. 2011.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