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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익신고는 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되었습니다만, 하지만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비리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시행됨으로써 민간부문의 부패와 비리, 부조리의 신고자도 보호를 받게 되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 2011. 11. 11.
건강보험미환급금 관련 국민제안 제출-국민제안하는 방법 어제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하는 내용을 포스팅했더니 방문객이 2-300명이나 들어오셨네요. 어제 조회하면서 생각했던 국민제안을 잊어버리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국민제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제안절차를 올려드립니다 국민제안은 정부의 소관부처에 직접 해도 되지만 국민제안을 받는 통합창구인 국가권익위원회 운영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해도 됩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규정에 보면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은 제외됩니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 201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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