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음주2 주류회사 상대 알코올중독피해 책임져라 술소송 누가 이길까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손실을 배상하라고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알코올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류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정부 등을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중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제입니다 김모씨 등 26명은 하이트진로,무학 등 주류제조업체와 국가, 건강보험공단, 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놓는 등 음주로 인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정부도 국민을 알코올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2014. 8. 29. 김연아 맥주광고와 청소년음주- 주류광고 규제 필요하다 과도한 음주의 폐해는 겪어본 사람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음주교통사고나 폭행 등 강력범죄, 알콜의존에 이어지는 가정폭력 등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까지 유발합니다.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가 되지만 선을 넘어서면 패가망신하고 인간관계를 해치는 독이 되는 것이 음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예전에는 자녀들손에 주전자 들려주며 막걸리 받아오도록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술에 접하기 쉽고 대학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술못하는 후배들을 술을 마시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음주와 여성의 음주는 성인남성의 음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2012.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