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자료5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범죄자 된다?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 처벌하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어 간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간통행위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간통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러 상간자들간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간통사실을 입증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 삼지.. 2022. 8. 29.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빌미로한 합의금 요구사례 한참동안 잠잠하더니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법무법인과 소송대행업체들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지나친 합의금 요구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영업에 활용한 상인들이 잘못이긴 하지만 경기도 좋지 않아 수입도 별로 신통치 않은 상인들에게 합의금을 챙겨서 연예기획사와 나눠 먹는 로펌들의 행태도 곱지 않은 느낌입니다 MBC화면 손 안대고 소속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연예기획사를 수임사건이 갈수록 줄어 경영난에 처한 로펌들이 부추겨서 벌이는 일이라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합의금 청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 인격과 사생활보호 등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 2013. 10. 25. 빚도 재산분할대상 - 이혼소송시 반드시 참고할 판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중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책여부와 과실유무를 묻지않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부생활중 여성은 대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대부분의 재산은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 2013. 6. 22. 가정폭력이혼사유와 재산분할청구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그것이 가져오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보다도 사회구성의 기초가 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만큼 여성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게 마련인데요. 오랜 기간 모욕적인 욕설과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오면서도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쉽게 갈라서기 어렵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자립하기 어렵다는 두려움때문에라도 참고 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듯 합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자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사회활동도 활발해져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 2012. 10.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