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성범죄2 강화되는 불심검문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생각 의정부와 여의도에서의 막가파식 묻지마 범행으로 놀라 쓸어내린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상대로 한 끔찍한 짓이 벌어져 전국민이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에 걸릴 지경입니다. 정치권의 대권후보들이나 정부, 치안당국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은 연일 TV에 등장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일가견들을 피력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음란동영상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흉악범죄 전담수사인력을 증강하고 조직을 강화한다거나 은둔형 외톨이나 알콜중독자 등 사회소외층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등의 갖가지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를 밀착감시하고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전국의 판사들은.. 2012. 9. 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붙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의 범인이 밝혀질 경우라도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개구리소년사건은 1991년 발생하여 2002년에 타살로 확인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경기도 화성에서 연속적으로 강간살해된 사건으로 범인들이 이제 잡혀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공소시효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의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부족한 증거로 잘못된 범인을 지목할 우려가 생기며 범인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생활로 형벌과 유사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가벌성이 .. 201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