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치주의2 확대되는 공개재판과 공개변론, 법원견학 캠페인 소개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법원이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재판과정의 공개와 공개변론 등으로 국인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의 사법부는 사회에 큰 충격과 물의를 야기한 흉악범죄에 대해 시민감정과 괴리된 양형이나 재벌과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관용적 판결로 비난을 자초하고 신뢰를 잃어왔던 적이 적지 않았던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 집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려 중심을 잃고 편향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국.. 2013. 4. 24. 대통령사면권 과연 필요한 것인가-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특별사면 이명박정부의 임기말이 되자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말 대통령특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의 친형과 최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국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부정부패나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사면권은 "국가권수의 특권으로 형의선고의 효과의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사면의 종류로는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해.. 201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