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6 퍼블리시티권 논란 - 유이와 백지영은 되고, 장동건과 송혜교는 안되고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에 쓰거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두 개의 판결 출처 : 유이 페이스북 이번에 그룹 에프터스쿨 멤버 가수 유이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반면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역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거의 동시에 뉴스에 떠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유이의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판사는 "성형외과측이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 의사 정모씨가 광고효과를 올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유이의 사진이 비록 공개된 사진이지만 사.. 2014. 1. 28. 조심해야 할 사이버명예훼손, 처벌도 엄해진다 가수 장윤정이 고소한 악성블로거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블로거는 장윤정이 어머니의 지인을 감금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장윤정을 욕하는 악성댓글을 단 혐의입니다 최근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인터넷 등 SNS를 타고 퍼지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등 악의적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도 형량을 높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고의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하여(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명예란 특정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상이.. 2013. 12. 31. 성추문검사 관련여성 사진유출을 계기로 살펴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뇌물검사에 이어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검사때문에 검찰의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는 수사기관만 접속할 수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여성피의자의 사진을 유출한 검사와 검찰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웹상에 올린 누리꾼도 피해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쁜 얼굴이나 멋진 몸매를 찍은 사진이 남들에게 보여져 칭찬과 부러움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구설수에 오르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 내 블로그에만 올려두고 방문객들만 보도록 하고 싶은 사진 또는 남이 자신도 모르게 찍은 사진 등이 함부로 인터넷상에서 퍼날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몹시 당황스럽고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자.. 2012. 12. 14. 관리자에 의해 제한된 글-이게 뭥미? 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는가 봅니다 며칠전 블로그 글목록을 주욱 훓어 보다가 이상한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권리침해신고인 '농협캐피탈'이라는 명시가 있었는데 한참 지난 지금 보니 없어진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의 글이었는데 권리침해(명예훼손)신고가 되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 다음에 메일주소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기억 나지 않아 들어가지도 않는 이곳 저곳 메일함을 다 뒤져 보았는데도 게시물 임시조치의 사유 등 통보메일을 얼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글목록을 찾아 보고 글수정을 통해 편집화면에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원래의 글제목과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2012. 10.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