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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 할 때 주의할 점과 소송도우미 활용법 법원과 경찰서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송사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재판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이기건 지건 집안 망한다? 평생 소송 한번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도 생기고 돈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싫어도 상대방이 재판을 걸어오거나 아니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재판을 하면 당연히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하고 비싼 변호사비용을 들여야 되니 이기건 지건 적지 않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IT기술이 발달하여 일일.. 2013. 6. 29.
아이폰소송/전자소송-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소송 활용하자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이용자 2만7천6백명이 위자료 1인당 100만원씩 총276억원을 청구하는 일명 아이폰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제기되어 창원지법 전자재판부에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방식의 소송제기로 종이문서소송으로 한 경우보다 10%의 인지대 약9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소송이 2006년에 처음 독촉절차에 전자문서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특허소송으로 확대되었고 금년 5월부터는 민사본안소송에 도입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가사,행정,도산(파산회생)사건, 2013년부터는 민사신청, 집행, 비송사건 등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의 개념 전자소송은 일명 사이버소송(인터넷소송)이라고도 하며 종전의 소송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원,피.. 201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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