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길태3 강화되는 불심검문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생각 의정부와 여의도에서의 막가파식 묻지마 범행으로 놀라 쓸어내린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상대로 한 끔찍한 짓이 벌어져 전국민이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에 걸릴 지경입니다. 정치권의 대권후보들이나 정부, 치안당국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은 연일 TV에 등장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일가견들을 피력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음란동영상의 제작, 배포, 소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흉악범죄 전담수사인력을 증강하고 조직을 강화한다거나 은둔형 외톨이나 알콜중독자 등 사회소외층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등의 갖가지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를 밀착감시하고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전국의 판사들은.. 2012. 9. 4. 의정부 도오리마-묻지마 흉기난동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의정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안에서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객과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여러사람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의 일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 지하철역 서울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된 이 흉기난동은 39살된 유모(일용직 근로자)가 저지른 일입니다. 공업용 커터칼을 두개나 가지고 있던 유씨는 10여분간 닥치는대로 사람들에게 칼을 마구 휘둘러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붙들린 뒤 이유를 물으니 지하철 계단에서 침을 뱉은 것을 누군가 나무라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이쯤되면 전혀 이유없는 묻지마 흉기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오리마사건이란 일본에서는 이러한 묻지마 난동범을 도오리마(とおり-ま [通り魔])라고 부릅니다. '거리의 악마' 또는.. 2012. 8. 19.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부동산, 제도 등/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부동산과 행정제도 등 중에서 일반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뽑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부동산관련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세법 개정시 9억원이하 1주택자 주택거래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감면하는 조항을 금년말까지 연장시행하고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주택 및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50~60%)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를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그대신 허위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에는 양도세 추징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았었으나 7월1일부터는 양도세.. 201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