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개재판1 확대되는 공개재판과 공개변론, 법원견학 캠페인 소개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법원이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재판과정의 공개와 공개변론 등으로 국인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의 사법부는 사회에 큰 충격과 물의를 야기한 흉악범죄에 대해 시민감정과 괴리된 양형이나 재벌과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관용적 판결로 비난을 자초하고 신뢰를 잃어왔던 적이 적지 않았던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 집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려 중심을 잃고 편향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국.. 2013.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