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맨 앞장 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송 달 장 소

우편물을 받는 곳이 주소와 다를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 고(상대방)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송 달 장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유의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많은 사건들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기일 이전에는 이 소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더 제출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한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해당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______부분은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와 피고는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또는 혼인증서제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기타: __________)이다.

2.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였다(중복 체크 가능).
□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2호)
□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나.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중복 체크 가능).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 폭행  □ 폭언/욕설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필수 첨부서류 (첨부하지 않을 경우 첨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1. 원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원, 피고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입증자료 (갑 제____호증 ~ 갑 제____호증)
(입증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장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   .       .       .

원 고                       인 / 서명

○○가정법원  귀중

■ 관할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송 등의 절차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

2. 부부의 최후 공통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계속하여 서울일 때

3.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주로 외국인의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4.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인지액

1. 이혼(재산분할 포함) 청구의 경우 수입인지 20,000원과 송달료 85,200원을 각 납부하셔야 합니다(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위자료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이혼 청구의 인지 20,000원은 흡수됩니다).

소가 500만 원 → 25,000원	소가 5,000만 원 → 230,000원
소가 1,000만 원 → 50,000원	소가 6,000만 원 → 275,000원
소가 1,500만 원 → 72,500원	소가 7,000만 원 → 320,000원
소가 2,000만 원 → 95,000원	소가 8,000만 원 → 365,000원
소가 2,500만 원 → 117,500원	소가 9,000만 원 → 410,000원
소가 3,000만 원 → 140,000원	소가 1억 원 → 455,000원
소가 4,000만 원 → 185,000원	소가 2억 원 → 85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