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공개재판과 공개변론, 법원견학 캠페인 소개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법원이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재판과정의 공개와 공개변론  등으로 국인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의 사법부는 사회에 큰 충격과 물의를 야기한 흉악범죄에 대해 시민감정과 괴리된 양형이나 재벌과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관용적 판결로 비난을 자초하고 신뢰를 잃어왔던 적이 적지 않았던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 집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려 중심을 잃고 편향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정부에서 정권 편향,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일부 판사들이 권위를 앞세워 피고의 인격을 모욕하는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여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 MBC화면캡쳐

 

대법원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권위적 태도에서 벗어나고 국민이 사법절차에 친숙해 지도록 하기 위해 얼마전 부부 강간죄 성립여부와 외국인엄마의 자녀유괴범 처벌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도 공개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그동안 밀실에서 판사가 독단적으로 형사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샀던 부분도 많이 해소될 듯 합니다

 

이번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법원은 2주간동안 집중적인 오픈코트(법원견학체험)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전국법원과 법관집무실 개방, 재판방청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각급법원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재판외에도 국민들에게 법치와 사법절차의 중요성,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사법부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투명한 사법부와 열린 법정을 지향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며 많은 분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국 법원견학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첨부>

오픈코트보도자료.pdf

 

<관련기사 링크>

강력범죄 양형, 법정서 공개 결정 한다(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