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감시하는 지하경제, 희망이 보인다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에 따라 최근 역외탈세 및 대기업의 탈세와 불공정거래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224명에 이르는 고액자산가들에 대해 1,000명의 조사인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하경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얼마전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긴 자산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여 재산을 도피시킨 각국의 정치인이나 부호 들을 긴장시키고 있고 이미 러시아부총리, 태국 탁신전총리 부인 등 유명인사들이 거취를 고민할 정도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도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긴 한국인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니 요새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자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경제는 

 

시사경제용어사전을 찾아보니 지하경제는 '자료수집이 곤란하거나 정부당국에 보고·기록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하경제의 범위에는 마약밀매나 매매춘, 가짜 석유제조와 판매, 불법고액과외 등 불법적 거래활동은 물론이고 거래자체는 합법적이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노출되지 않게 숨기는 모든 거래를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양성화 대상 지하경제는 후자은 숨은 합법거래를 말하며 거래자체가 불법인 마약거래나 성매매는 아예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경제규모가 커지면 탈세로 인해 정부재정이 흔들리고 국민 전체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시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은행에 내야하는 카드가맹점수수료 때문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할 의도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의 고수익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술비용이나 수임료를 싸게 해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계좌로 입금토록 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시민감시단 발족

 

교묘하게 거래를 숨기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하경제는 정부의 감시와 조사만으로 적발해 내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일방이 되기도 하고 거래현장 접근이 가능한 시민들이 직접 감시활동을 한다면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 150여개 직능·자영업자 단체, 종교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가칭)'를 만들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들 단체에 소속된 회원만 해도 1천여만명에 이르고 전문감시요원도 1,000명을 뽑아서 활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GNP의 20%~25%정도로 금액규모로 수백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감시활동을 통해 지하경제를 노출시키고 탈루세액을 거둬들이면 재정이 튼튼해지고 또 확충된 재정은 국민복지에 쓸 수 있게 되니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민감시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길 빌며 모두 함께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지하경제 시민감시단' 생긴다…내달부터 감시활동(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