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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사? 검경갈등, 국민은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by 마니팜 201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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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자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시작한 수사를 검찰이 빼앗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워 수사권 독립문제 등으로 유래가 깊은 해묵은 검경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은 다소 경찰편에 손을 들어주는 듯 합니다. 명백한 검사의 뇌물비리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동안 정치검찰이니 권력에 눈치를 본다는 검찰에 대한 인상이 영향을 주고 있는 듯도 합니다.

 

특임검사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로 비유한 것이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비쳐진 때문입니다. 검사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했으니 실력이 경찰보다 낫다는 자기과시와 우월의식이 눈쌀을 찌푸리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숭고한(?) 지위를 가진 검사들이 왜 금품수수, 뇌물 등의 이런 지저분한 비리에 연루되고 더러는 권력의 시녀라고 비난받을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앞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이 평등하여야 하는 법치의 당연한 원리상 경찰이 수사해서 안되는 또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라고 하여 경찰수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해외토픽에 날 만큼 기상천외한 이중수사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지금 검찰과 경찰은 서로 눈을 흘기고 삿대질을 하는 형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띠고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두 형사사법기관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그저 이전투구요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라는 사실을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도 모르지는 않을터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기세가 꺾이면 영 밀릴 듯한 강박증에 사로잡혀 서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 합니다만 두 기관의 싸움이 계속될수록 결국 서로의 위신과 권위는 동시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은 외국의 형사사법기관에 비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기 보다는 수사권과 형사소추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위와 위엄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이번 이중수사와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리고 검경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들은 범죄자들이 국가법질서와 형사처벌 등을 우습게 생각하여 보다 쉽게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도 가져올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진 두 국가기관이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도 이를 며칠씩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모습입니다

 

집안에 형제가 다툼을 벌이면 어른이 나서서 시시비비도 가려주고 중재도 해서 원만하게 분란이 빨리 해결되도록 하여야 잘 되는 집안입니다. 여기저기서 형제자매들끼리 주먹다짐을 벌이고 말다툼을 벌이는데도 집안 어른이나 다른 형제들이 본체만체 자기 일이나 한다면 콩가루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양기관이 소속된 부처인 법무부나 행정안전부의 각 장관이 이 일에 대해 언급했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의했다는 이야기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정치권이나 대권주자들도 괜히 이전투구싸움에 발담궜다가 어느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봐 뜨거운 감자처럼 생각하고 못본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양보 없는 '동시 수사'‥"끝장 수사"vs"수사권 침해"(MBC)

경찰 "국민, 누구 믿겠나" 검찰 "우리 방식 수사"(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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