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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나는 중국어선들의 우리 영해 불법조업

by 마니팜 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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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 마치 자기네 안마당처럼 활개치며 불법어로를 일삼고 있습니다. 자기네 연안과 영해가 공해로 오염되어 어류서식환경이 나빠지고 남획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자 풍부한 어족자원을 가진 우리 영해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호어종이나 치어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촘촘한 쌍끌이 그물망을 동원하여 싹쓸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어자원 보호에도 심각하고 영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우리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경이 아무리 순시선을 동원하여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도 수백척씩 떼지어 몰려다니는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저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대포를 쏘며 단속하려고 하면 이들은 삼지창이나 도끼 등 거의 살상무기수준의 흉기로 극렬히 저항하기 일쑤여서 우리 경찰이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행동이라 일말의 연민이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무도하고 무법적인 행위를 생계를 이유로 대충 관용하다가는 법질서가 무너지고 영토주권이 침해되며 나라의 체통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고 국기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정부에 중국어민들의 영해침범과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중국정부 스스로 자국어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소위 대국이고 세계질서를 리드하겠다는 나라로 자처하는 나라라면 자국민이 아무런 가책없이 이웃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중국정부가 적절한 사과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 등에 제기하여 중국정부의 무책임과 몰지각함을 알림으로써 망신살이 뻗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자국어민들의 우리 영해 불법조업에 대해(중국외교부가 '어민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조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떠들고는 있지만) 수수방관하고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근나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 정권이 어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얄팍하고도 무책임한 술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국답지 않은 치사하고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국제사회는 이 문제가 자신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기때문에 객관적 시각에서 중국당국의 무책임성을 비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의 선도국가를 꿈꾸는 중국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수백척씩 몰려오는 중국어선들을 일일이 서너척의 해경순시선으로 감시하고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여 인력과 순시선을 보강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정부를 직접 압박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결자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미흡한 중국어선 불법어로에 대한 처벌규정을 꼼꼼히 정비하여 불법어로에 사용된 장비와 어선, 어획물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어로행위의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시급히 대책을 세울 것을 제언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서해는 전쟁터>③중국어선 불법조업 막으려면

전쟁터 같은 '불법조업' 현장, 하늘에서 보니..(뉴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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