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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위험수위에 이른 공권력 경시풍조

by 마니팜 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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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결국 경찰서 지구대를 포크레인으로 박살을 낸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에 단속된 데 역시 불만을 품고 차량으로 파출소로 돌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정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위법,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하여 물리력으로 치안을 담당한 기관에 저항을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런지 참으로 기막힐 노릇입니다. 경찰을 포함한 국가의 공권력이 그동안 어찌 했길래 이렇게 우습게 보이고 겁없이 대들게 되었는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외국 특히 미국에 비해서 치안이 잘 확보되어 있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듯 합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식 흉기난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린이와 부녀자를 상대로한 흉악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보도됩니다. 청소년들의 배움터인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야간에 파출소나 지구대를 지나다 보면 음주를 하고 순경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관청의 담당자를 찾아와 협박하거나 민원창구에서  행패를 부리는 악성민원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경찰력이나 공권력을 경시하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공권력은 국가의 기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막중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정한 강제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력에 사적으로 저항하고 무시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유지될 수 없고 개인들도 공권력의 역할과 힘을 제대로 빌릴 수 없어 각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캅킬러(Cop kill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살해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찰피살 사건이 벌어지면 총력을 다해 철저히 범인을 잡아들입니다. 경찰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마피아조차도 경찰과는 극력 부딪치는 것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경찰의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치안행정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폭력범죄발생건수는 609.2건으로 미국의 252.3건, 일본의 50.4건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총기를 이용한 강절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가 별로 눈에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치상으로도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한 나라라고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범죄의 빈발은 비교적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일상의 폭력에 둔감한 사회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가정에서의 일이니까, 피해자와 합의했으니까 하면서 대강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이러한 분위기는 술마시고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로 이어집니다.

 

 

주차단속원 특히 여성단속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도 거의 범죄라는 의식없이 행해지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결국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는 법질서에 대한 경시풍조로 이어져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커다란 책임의식이나 범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성향이 반복되면 보다 악성 범죄로 발전할 위험도 더 커지게 됩니다. 

 

살인과 강도살인 등 살인범을 조사한 결과 범인중 40%이상이 과거 폭력범죄 전과가 있었다고 하니 폭력적 성향이 세월이 가면서 더 확대강화된 것입니다 

 

공권력 그중에서도 치안을 위한 경찰력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최전선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국방력이 외부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비해 경찰력은 국민을 생활의 현장에서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력에 대한 경시와 도전사례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정한 대처로 공권력이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은 공권력 스스로가 냉소받고 경시받을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자성의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습니다. 유흥가 룸싸롱이나 성매매업소와 결탁한 경찰, 사기범인과 유착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등의 비위와 비리,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 경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조롱을 받을 일을 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각별한 자성과 철저한 내부정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질주하는 차량 지붕에 매달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사범을 체포한 다이하드 경찰관 김현철경장, 빗속시위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전승필 경위 등 대부분의 성실하며 책임감에 불타는 모범적인 경찰공무원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사진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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