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과 절차[서울경기와 지방]

by 마니팜 2012. 7. 21.
반응형

 

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제도 어떤 제도인가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몰라도 한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좀처럼 취업자리를 구하거나 사업을 새로 벌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과잉추심행위를 법으로 금하고는 있지만 수시로 연체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추심원들의 전화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게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자기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이나 이체거래를 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입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연체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한 여러 제도중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을 변경하는 채무조정을 통해 소액을 분할 변제토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 5년 정도 채무조정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가

 

작년 한해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사람은 무려 1만5천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신청자의 소득금액에서 월 평균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5년간 분할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책을 시켜주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 향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소위 빚잔치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일거에 면책하는 개인파산절차를 취하게 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앞으로도 계속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영위해야할 사람들이 소액씩을 변제해가면서 경제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파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채무액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해서 10억원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통장거래내역 등 변제자료와 함께 채권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도 급여통장 등으로 증빙되면 가능합니다

5

 최대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매월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았다면 다소 재산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와 추심인들의 지긋지긋한 빚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채무금의 상당부분을 면책받는 등 빚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원금의 최대 90%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사채 등 개인간 채무와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변제독촉과 협박 등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이 중지되고 또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생계비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남긴 나머지 소득액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한 후 나머지 부채를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한 법원의 절차를 거칩니다. 소득과 필요경비, 부채내역 등 제출해야 할 자료와 증빙도 많고 채권자 집회와 회생위원 면담 등 거쳐야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과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사실 빚에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돈을 들여서 개인회생판결을 받는다면 잘 된 것이지만 요건미달이나 입증자료 미흡 등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돈만 들인 셈이 되니 허탈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부채정리에 성공하려면

 

경험있는 개인회생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희망의 손길 [링크] :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 사무소이며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격 및 진행 절차 등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곳입니다. 일체의 상담은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희망의 손길'은 개인회생과 파산전문 법률사무소로 채무자의 상황을 무료상담을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감안하여 100% 성공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신청을 접수 합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수임료 일체의 환불을 공언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신청하여도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