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부실 우려증가-빚내 생활하는 풍토바꿔야

그리스의 2차총선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의 집권시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이 끊기고 유로존의 탈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은행에서 유로화를 미리 빼내려는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생필품의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폭동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여태까지 세계의 여러나라가 금융 및 재정위기를 겪어왔지만 지금 그리스의 사태는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와 파산은 다시 위태위태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이되어 유럽 전체가 장기간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분수에 넘치는 차입경영-빚내서 생활하는 잘못된 소비관행

 

각국의 현명한 정치지도자와 재정전문가, 경제학자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 즉 과도한 차입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짊어지게 되고, 은행들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해외자금을 끌어들여 방만하게 대출을 해줬다가 국내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되는 등 대출상환여력이 떨어지자 엄청난 규모의 부실들을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부실한 금융권과 누적된 적자재정이 그리스에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동시에 촉발시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의 위기는 수출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국제금융기구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 예상치를 낮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상공회의소의 조사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물론 재정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고 경제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점에서 당장 그리스와 같은 사태가 예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미 장기간에 걸친 주택시장의 침체로 하우스푸어니 주택대출의 부실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불패의 신화를 믿고 빚내서 아파트를 산 경우 소득창출력이 이자를 감당못할 지경에 이르면 부실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목전의 수익에 급급하여 퍼주기식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부실로 몸살을 앓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신용카드대란으로 인해 금융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빚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에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빚권하는 사회풍조가 지금의 심각한 가계대출 규모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의 현명한 경제정책 운용이 필요

 

 

가계대출의 부실로 인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실업율을 줄이고 개인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침체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주택시장이 어느정도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함께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기업지원을 통해 유럽 등 경제위기국가에 대한 수출감소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이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닥칠지 모를 위기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계도 소득내 소비라는 원칙하에 생활하여야

 

개인을 포함한 가계는 앞으로는 빚을 내서 생활하는 풍토를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 미래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광고를 보면 사고 싶지 않은 물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해버리면 결국 미래를 위한 자금을 까먹는 셈이 됩니다. 한번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를 하게 되면 자칫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 버리게 됩니다. 

 

소비수준을 대폭 낮춰서 개선하지 않고서는 매달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대금 막느라고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개인부채가 누적되어 부실금융기관을 만들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지출을 가져와 부실한 재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사태를 보면서 국민 개개인의 철저한 신용관리와 알뜰한 소비,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이 국가적인 경제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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