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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와 안락사-인간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by 마니팜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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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노병사의 인생사고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죽음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때문에 더욱 무서운 끔찍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피하려 하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이 죽음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에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 하기도 합니다.

 

폐암말기 판정으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77세 부인의 산소호흡기줄을 농사용 칼로 잘라 숨지게 한 80대 시골농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와 임종을 맞도록 하려고 하였는데 병원측에서는 소생가망없는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당한 2001년 서울보라매병원사건을 들어 퇴원에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니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공호흡기와 심장박동장치 등 기계장치에 의해 강제적으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엄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환자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거나(적극적 안락사) 또는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과 약물공급을 중단(소극적 안락사)하는 등의 인위적 행위로 자연적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허용여부나 허용범위는 윤리적, 종교적, 법적, 의학적 관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통일된 기준도 없고 나라에 따라서 존엄사뿐 아니라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진보적 입장의 국가(네델란드,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는가하면

 

 

 

생명존중의 사상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개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인공호흡기의 중단과 같은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면 의사결정능력과 권한이 없거나 부족한 중환자의 고통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안락사가 실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살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속이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사망시기를 조정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기암환자 등 죽음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기계의 힘으로 힘겹게 버텨가는 사람들을 생명존중이라는 관념적, 대의적 사고만으로 억지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인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의미하고 시간만 끄는 연명치료로 인한 엄청난 비용은 남은 가족들의 앞날도 함께 파괴하는 불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9년 대법원은 세칭 '세브란스 김할머니'사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방식의 존엄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허용 여부 등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가톨릭의 영향으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남미에서도 콜롬비아에 이어 아르헨티나의회에서  최근 '존엄사 허용법'을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산소호흡기줄을 자른 80대 농부의 사건이 있었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적지 않을 터인즉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안락사에 대한 기준 즉 연명치료의 정의나 존엄사 허용범위와 조건,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bs 화면 캡쳐>

 

아래에 안락사의 찬성과 반대를 각각 주제로 한 sbs스페샬 동영상주소를 링크합니다.

 

[링크] 안락사 찬성

[링크] 안락사 반대

 

 

<관련기사 링크>

"내 아내 산소호흡기를 잘랐소"

아르헨티나, '존엄사 논란' 가열 조짐

'존엄사' 환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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