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저작권, 명예훼손죄 등 무료상담

 

블로그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줄 알고 글을 썼는데 고발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은 웹상에 올려진 사진이미지나 음악 등을 추적하여 저작권 침해 고발을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미지나 음악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블로거들이 잘 모르는 저작권, 명예훼손죄,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상표권 분쟁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실제 저작권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경우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여 소개합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이라는 무료상담사이트입니다. 일명 '쫄지마! 박경신클리닉'이라고도 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고려대 법률대학원의 박경신교수가 만든 무료법률상담사이트입니다.

박경신교수는 얼마전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한 성기노출사건으로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보니 벌써 많은 상담신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Q&A와 상담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찾아봐도 사례가 없으면 상담을 신청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에 대해서는 박경신교수와 로스쿨학생 여섯명이 판례와 법률 등을 조사하여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준다고하니 애매한 문제로 고민하는 블로그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링크>

"명예훼손·저작권법 쫄지말고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