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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미환급금 관련 국민제안 제출-국민제안하는 방법

by 마니팜 201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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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하는 내용을 포스팅했더니 방문객이 2-300명이나 들어오셨네요. 어제 조회하면서 생각했던 국민제안을 잊어버리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국민제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제안절차를 올려드립니다

 




국민제안은 정부의 소관부처에 직접 해도 되지만 국민제안을 받는 통합창구인 국가권익위원회 운영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해도 됩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규정에 보면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은 제외됩니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민제안 절차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 갑니다. 화면 좌측상단의 제안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안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서작성화면에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부터 입력합니다


다음에는 제안내용을 입력합니다. 제안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정형적인 제안형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제안을 제출할 기관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쌩뚱맞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 할 제안으로 분류되었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통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안내용중에 방통위 관련 단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출처를 엉뚱한 곳으로 하면 서로 제안을 이첩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므로 저는 다른 기관선택을 하였습니다. 민원24시 포털의 프로그램을 고쳐야 하므로 민원24시를 주관하는 부처를 찾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민원24시 담당자가 있는 것을 행안부조직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제출기관으로 선택하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완료화면이 뜹니다


제안신청번호 1AB-1109-001514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목록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7-8년전에 국민제안 한번 해보았을 때 채택여부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이번에는 얼마나 국민의 소리를 빨리 듣고 결론을 내는지 한번 주목해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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