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알코올중독피해 책임져라 술소송 누가 이길까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손실을 배상하라고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알코올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류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정부 등을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중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제입니다

 

 

 

김모씨 등 26명은 하이트진로,무학 등 주류제조업체와 국가, 건강보험공단, 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놓는 등 음주로 인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정부도 국민을 알코올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정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음주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가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된다는 인식때문에 술을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꽁생원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사업상 또는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술을 억지로 배우는 사람도 많고 자주 마시다보면 술실력이 늘고 술에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의존이나 알코올남용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중독환자숫자는 약 150여만명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손실이 연간 약23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갈수록 알코올남용문제가 심각해 지는 듯 합니다.

 

정부에서는 술광고 규제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등 알코올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독주에 속하는 소주의 가격이 천원대로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부터 누구나 쉽게 술을 구해서 마실 수 있고 그만큼 알코올남용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음주나 청소년음주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어린 청소년시절 음주는 성인의 음주보다 건강에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류회사들이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개인들도 어려서부터 음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알코올 중독 피해자,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술 위험성 안 알렸다" (M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