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갈등저감형소장양식샘플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할 때 원고가 빈 칸을 메꾸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이혼소송소장양식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소장이라는 것이 당사자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요건만 갖추면 되지 특별히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소장을 쓸 때에는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요령껏 요점만 써야 하는데 자칫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감정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소장을 받은 상대방과 소송과정을 진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나 책임이 유책배우자에게 지워지므로 상대방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구구절절 시시콜콜 상대방의 흠을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소송과정에서 빚어지는 소송당사자간의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막고 소송의 쟁점인 이혼사유와 책임여부에 대해 집중하여 효율적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소장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다음달부터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양식은 이혼의 사유 등을 객관식으로 표시하여 고르게 하고 재산분할 등 이혼조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쓸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방을 기술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소장과는 별도로 추가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에게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객관식 이혼소송소장(갈등저감형 양식이라고 부르는 듯 합니다)을 보니 꽤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자료실

연애하고 신혼때에는 죽고 못살 것같던 사람들도 몇년 지나면서 애정이 식고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 사소한 오해나 섭섭함때문에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원수로 되어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기 보다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므로 조금 감정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섯불리 이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들기 보다는 역지사지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소송객관식 표준양식(미성년자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을 첨부합니다(출처 : 서울가정법원 전자민원 서식)

첨부 :

이혼소송청구(갈등저감형양식,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hwp

이혼소송청구(갈등저감형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