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해피아? 우리나라의 관료출신 마피아 종류

마피아는 19세기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을 근거로 산적으로 활동하면서 반정부운동을 하던 조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태리 마피아들은 19세기말부터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금주법시대에 밀주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후 마약과 매춘, 도박, 고리대금업 등으로 세력을 불리면서 거대한 범죄조직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의 야쿠자나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범죄조직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범죄조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마피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마피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우리나라의 마피아는 범죄조직이 아니라 고위공무원 등 전직관료출신들로 퇴직후 산하 공기관이나 공기업, 관련민간기업과 업종별 협회 등의 사장, 회장, 임직원 자리에 낙하산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마피아출신들은 해당기업, 협회 등의 이익을 위해 대정부 로비를 담당하고 정부의 규제와 감사 등에 방패막이역할을 하게 마련이고 심한 경우 부실경영이나 비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피아를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협회측도 예산통제나 감사를 수월하게 받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정부부처도 고위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퇴직후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식이 우리나라 관료출신 마피아입니다

 

이미지출처 : 중앙일보

 

대표적 마피아는 모피아라고 불리우는 경제부처 출신들이고 원전사고와 부품위조사건때 크게 각광받았던 원전마피아도 있지만 이외에도 교피아, 철도마피아, 산피아 등이 거론되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이번에는 해피아(해양수산마피아)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위관료출신들의 이러한 퇴직후 유관기관 재취업은 전문성을 살려 공익과 국익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익추구로 이어지기 쉽고 이번 세월호침몰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규제와 통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리와 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번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대통령은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관료출신 마피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료낙하산금지법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해수부출신의 마피아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관료출신의 재취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두번 다시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한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교피아·산피아 이어 해피아 … '마피아와 전쟁' 예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