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투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 동양그룹사태를 보면서

 

동양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마침내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서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동양증권에서 위탁판매한 위 금융상품들은 리스크를 미리 예상한 기관투자자들은 거의 사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사정을 잘 모르는 개인들이 대부분 샀습니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게 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과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동양증권 직원들도 당초 그룹측이 재무구조가 튼튼한 동양시멘트가 담보가 되므로 걱정없다고 해서 고객에게 권유한 상품이 휴지조각이 될 경우 차후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YTN화면캡쳐

급기야 동양증권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동양그룹 회장 자택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펀드, CP, 국공채, 회사채, 양도성예금증서, 연금, 신탁 등)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내용과 원금손실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판매한 금융회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금융상품 투자권유 및 판매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영업상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입니다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위험에 처한 이유

 

기관투자자 들이나 투자전문가들은 기업어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상품의 금리 등 수익성보다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영업과 수익전망 등 기업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투자리스크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 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부도위험이 있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도 없고 금융상품의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수익율만 높으면 투자권유직원이 걱정없다는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피같은 돈으로 선뜻 투자에 나서기 쉽습니다

 

 

한두번 배당이 나오고 만기회수도 순조로우면 더더욱 고금리 투자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목돈을 털어놓고 이번 동양그룹사태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가슴을 치게 됩니다

 

저축은행사태때도 높은 금리준다고 해서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해 돈을 몽땅 털어 넣었다가 원금까지 까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도 예금보호한도내로만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은 회수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사탕발림 투자권유를 한 금융사 직원들도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더 먼저 생각해 봐야할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부족, 높은 수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투자손실을 부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욕심이 화를 부른다. 금융투자 위험 줄이는 방법은

 

돈은 벌고 싶은데 돈 버는 공부는 하기 싫고 따라서 수익이 좋다고 하면 금융상품이나 투자하는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투자행태는 이제 그만 버려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최소한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리스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리스크인지,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면 리스크에 불구하고 투자를 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 재테크나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

 

높은 수익에는 역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금융지식과 투자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려는 열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동양증권 제주 여직원 유서엔 "회장님 꼭~"(제주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