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은 마을변호사를 이용해 보세요 - 무변촌 마을변호사제도 안내

 

네이버가 마을변호사 홍보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지역에 변호사사무실이 없어서 민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소송 등에 부딪혀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도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은 변호사 없는 마을 즉 무변촌 주민들에게 지정된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도 국민들에게 골고루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공감하여 이번에 특별홍보페이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마을변호사 페이지[바로가기 링크]에 가면 전국의 무변촌중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지역이 어느 곳인지, 우리 마을의 지정변호사가 누구인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250개 지역이며 지정된 변호사의 숫자는 총 413명입니다

 

이웃과의 분쟁이나 가정폭력, 이혼, 채권채무 법률관계,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 및 행정상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 이메일, 팩스와 네이버 지식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률적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를 부를 돈이 없어서 또 법률을 몰라서 등등의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서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홍보도 미흡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제도로 생각됩니다

 

무상으로 상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호의에만 의존해야 하고 그래서 신청변호사 숫자도 아직 부족하고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지역도 많은 듯 합니다. 

 

대부분의 상담변호사가 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있어 깊이있는 상담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시골노인등 이메일이나 pc에 익숙하지 않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