핌피와 님비 - 집단이기주의와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려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여섯개 마을이 대표적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자신의 마을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개 인근에 화장터가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연판장을 돌리고 마을회의를 열고, 관공서를 항의방문하고, 마을 입구에 설치결사반대 수막이 걸리고...드디어 집단시위가 시작되고...공사를 개시하려면 도로입구를 막고 공사차량앞에 드러눕기까지 하는 등 늘 익숙하게 보아오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자기네 마을로 유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님비(NIMBY)현상

 

Not in my back yard(우리 집 뒷마당만은 절대 안돼) 현상은 쓰레기소각장, 화장터, 장애인학교, 부랑인 보호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근처에 들어서면 평온한 주거 분위기를 해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을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 집 주변이나 우리 동네 인근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핌피(PIMFY)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제발, 우리 앞마당으로)의 줄임말입니다. 님비와는 반대로 지하철역, 병원, 경기장, 공연장의 문화체육시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업시설 등 그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민의 생활여건을 좋게 만들거나 취업인구가 늘어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자신들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현상입니다.

 

 

지역이기주의는

 

위에서 보듯이 님비와 핌피는 정반대의 현상인 듯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이익이 되어야 하고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님비와 핌피같은 지역이기주의는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는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나무라는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 집앞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겠다면 좋겠느냐" 하면 대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생기는 원인은 

 

대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와 님비, 핌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지역선정절차, 불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 주민피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부족과 예상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미흡 등입니다 

 

 

 

이번 화성시 6개 마을들의 열띤 화장장 유치 사연을 보니 

 

혐오시설유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시설을 공동이용하게 되는 부천·안양·평택·시흥·군포·의왕·과천·화성 8개 지자체의 협조로 약 30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마을에 해준다는 당근이 있었으며

 

주민혐오시설도 미관상 아름답게 꾸미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혐오스런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여러차례 주민회의와 설명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가 반대하는 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토록 하게 한 원인이 된 듯 합니다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오수처리시설, 핵폐기물 매립장, 장사시설, 장애인시설 등은 어딘가에는 꼭 설치되어야 할 필요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반발이나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설치기본계획과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부재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민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도 주어져 예상되는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하느냐 하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만이 나라에 필요한 대형 정책사업이 국민들의 거부감없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화성시 6개마을의 화장장 유치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님비 아닌 핌피 … 화성시 6개 마을 화장장 유치 경쟁(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