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 할 때 주의할 점과 소송도우미 활용법

법원과 경찰서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송사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재판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이기건 지건 집안 망한다?

 

평생 소송 한번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도 생기고 돈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싫어도 상대방이 재판을 걸어오거나 아니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재판을 하면 당연히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하고 비싼 변호사비용을 들여야 되니 이기건 지건 적지 않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IT기술이 발달하여 일일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는 전자소송절차도 생기고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도 많이 나와 '나홀로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스스로 소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이나 절차에 대한 두려움만 좀 버리면 아주 복잡한 법이론과 법해석이 필요한 사건이 아닌 간단한 분쟁 정도는 얼마든지 혼자서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소송이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변론 등 소송행위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어려운 법률적 분쟁을 개인이 법조문을 들춰보면서 해석하고 증거를 수집해가면서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법률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대여금사건이나 어음금, 매매대금, 임금 등 청구소송사건 등 쟁점이 명확한 사건들은 개인들이 직접 소송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장의 예문이라든가 답변서 작성요령 등도 찾아보면 자료가 넘쳐나고 있고 법원의 사건진행절차도 인터넷으로 언제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한데다가, 소송서류의 제출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제도가 발달한 것도 나홀로소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대법원의 나홀로소송지원센터

 

 

 

이렇게 혼자서 소송을 하려드는 사람들이 늘자 대법원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각종 소송절차에 대한 소개,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각종 서류 작성방법 지도, 소송비용에 대한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직접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지원센터 =>[ 바로가기 링크]

 

 

 

나홀로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소송의 승패 예측과 나홀로소송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

 

재판은 민사사건이건 형사사건이건 결론여하에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신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자칫 법률적 이해(리걸마인드)가 부족하면 소송의 승패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되고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이긴다고 생각하여 공연히 돈만 들이거나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잘못된 접근으로 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고서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실익없는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를 제대로 챙기거나 제시하지 못해서 뻔히 이기는 소송을 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임하기 위해서는 맨먼저 소송의 승패를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나홀로소송을 할 때에는 스스로 공격과 방어 등 소송행위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상의 권리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어려운 소송은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남에게 물어가면서 한다고 해도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한번 재판에서 져버리면 상소하여 항소심 등에서 1심 재판을 뒤집기는 훨씬 더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소송도우미의 활용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면서 연구를 해도 자신의 사건이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승산은 있는 것인지, 소송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 것인지,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주장을 해야 할 것인지, 혼자서 소송을 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민사, 형사, 부동산, 등기, 고소고발사건 등 각종 실무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의 개요를 중심으로 소송전망 등을 비공개로 무료상담해주는 스마트소송도우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송관련 상담은 일체 무료이므로 아무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아주 복잡한 내용의 소장이나 준비서면, 강제집행신청 등 서류작성을 직접 하기 어려워 대행시킬 경우라도 변호사 위임의 경우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으므로 전문법률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돈많이 들이지 않고 나홀로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스마트소송도우미 무료소송상담[바로가기 링크]